이성훈 LH 사장 “공급 효과 2028년부터 체감”…집값 안정 실패 땐 사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개인 의견을 밝혔다. LH가 주택 공급을 이어가고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가격이 안정될 수 있어 지금 당장 주택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공급 효과는 2028년부터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고, 집값 안정에 실패하면 사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국감에서 그는 규제지역 내 주택 가격별 대출 한도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70% 적용을 거론하며, 대출을 최대로 받아 경쟁적으로 매입하는 흐름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공동체에 이로운지 생각해볼 때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 방침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사장은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과 주택 가격의 지속 상승이 민생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발언 배경으로 들었다. 다만 주택 마련을 추진하는 이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고 LH 관할이 아닌 금융 업무를 언급한 데 대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LH의 지난해 말 부채는 173조6567억원, 부채비율은 230.79%다.

이 사장은 물가보다 공사 원가가 더 크게 올라 약 50% 상승했고 개발 사업의 수익이 크지 않다며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임대주택 건설 지원 단가를 높이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사업 물량과 종류가 늘어 인력 충원을 요청했으며, 국토부는 2024년 이후 정규 인력 400여명을 증원했지만 추가 채용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