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경기도 공동 세원화 구상에 재정 해법 재검토 촉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경기도가 재정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 세원화하려는 구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언급한 7조원 규모 재정 적자는 채무의 성격과 상환 기간을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시·군 세입을 활용하는 방식은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민선 7기와 8기부터 현금성 지원 사업을 다수 추진하면서 재정 여건이 악화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가져가기 전에 세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총사업비의 70%를 시·군이 부담하는 경기도 사업도 적지 않다며, 도가 정책 성과를 내세우고 시·군에 재정 부담을 지우는 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체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정부와 협의해 불교부 단체인 경기도를 교부 단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우호 도시인 베트남 다낭시를 방문한 성과도 공개했다. 용인시는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2억원을 투입해 다낭시 광푸구에 공공 디지털 도서관을 조성했다. 이 시설은 어린이 독서 공간과 어르신 요양·돌봄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낭에서 열린 ‘한국과의 만남’ 콘퍼런스에서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와 스마트 횡단보도, 어르신 돌봄사업 등 인공지능 기반 시정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베트남 페스티벌’ 용인 홍보관에는 현지 방문객이 줄을 섰고 시 캐릭터 ‘조아용’에도 관심이 이어졌다.

조아용을 활용한 자활근로사업 운영 현황도 소개됐다. 용인시는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1곳 안팎의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며, 이 가운데 약 5곳이 자활기업으로 성장했다. 대표 사업장인 ‘밥과 함께 라면’은 조아용 김밥과 화나용 김밥 등 캐릭터 메뉴를 판매하고 시청점, 동백호수공원점, 단국대점 등 용인 3개 구에 점포를 두고 있다. 조아용 상품 제작 모델이 성과를 내면서 시흥시와 단양군, 청주시, 홍천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용인을 찾아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