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돼지고기 납품가 조율한 6개사 재판행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가격을 조율한 혐의로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4일 도드람푸드와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디 허스 코리아, 보담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관련 구매액은 1조2000억 원 규모이며, 검찰은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오른 것으로 판단했다.

기소된 업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이마트에 낼 견적가격의 변동 폭을 합의하고 매주 가격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운영했고, 담당자가 교체되면 후임자를 경쟁사에 소개하며 연락망을 유지했다. 행사나 재고 처분 때에도 개별적으로 가격을 맞췄으며, 단속 강화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보안을 강조하면서 조율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은 이마트가 납품업체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려고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2017년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들은 서로의 견적 정보를 교환해 납품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법무팀 직원과 영업팀장 사이 통화에는 단가 인상 시점을 논의한 단체대화방과 텔레그램 기록을 없애고, 조사 과정에서 모른다고 답하자는 취지의 대화가 담겼다.

담합 적발 이후인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보다 약 1.9% 상승하고 도매가격도 올랐지만, 같은 기간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5.5% 하락했다. 검찰은 대형마트 가격이 일반 소매점의 가격 책정에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담합이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줬다고 봤다. 이마트는 매입 절차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도드람은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실행자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