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 호르무즈 통항 제한 법안 검토

이란 의회 위원회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해 이란이 ‘적대적’이라고 규정한 국가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비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규제 대상에는 미국·이스라엘 선박과 함께 적대 선박으로 분류되는 선박이 포함됐다.

법안 초안에는 통항 제한을 위반한 선박에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 벌금의 상한은 해당 선박에 실린 화물 가치의 20%로 제시됐다. 다만 이 기준은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의회 위원회가 검토하는 예비 법안의 내용이다.

이번 입법안은 전문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란 의회는 법안 문구와 규제 방식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의견과 권고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이 낸 제안은 초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스라엘 및 적대 선박의 통항을 실제로 금지할지, 화물 가치의 최대 20%라는 벌금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문가 검토와 권고안 수렴이 끝난 뒤 법안이 최종 형태를 갖추게 되며, 현재로서는 초안에 제시된 제한과 제재 방안만 확인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