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미국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 제한 예고

이란이 미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해당 선박에 실린 화물 가치의 2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는 제재 내용도 함께 제시했다. 통항 제한 대상을 미국 선박으로 특정하고, 위반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화물 가격과 연동한 것이 발표의 핵심이다.

제시된 벌금은 일정한 금액을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선박이 운송하는 화물의 가치에 비례해 산정하는 구조다. 다만 화물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과 산정 시점, 벌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주체, 제재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선박을 구분하는 기준 역시 공개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의 발표 배경과 시행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통항 금지가 적용되는 정확한 구간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발표가 즉시 시행되는지, 별도의 유예 기간이나 예외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군함과 상선 등 선박 종류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하는지에 관한 세부 기준도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미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제한하고 위반 시 화물가의 20%를 벌금으로 매기겠다는 방침까지 파악할 수 있다. 실제 집행 여부와 영향은 시행 시점, 대상 판정 방식, 화물 가치 산정 기준 등 후속 지침이 구체화돼야 판단할 수 있다. 향후 발표에서 이들 세부 사항이 제시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