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재원 격차 대응해 사업 전면 재점검

의정부시가 향후 4년간 4천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족 재원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 구조와 재원 배분 체계를 손질한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의정부형 재정 혁신 구상을 발표하고,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한정된 재원을 필수 분야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과 산업을 육성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시 전체 예산은 2010년 5천538억원에서 올해 1조7천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자체 수입은 2천700억원에서 3천100억원으로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전체 예산의 약 70%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6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도 의정부시가 유일하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12억원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 분담비는 184억원 늘었다.

재정 압박은 자체 수입보다 의무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에서 커지고 있다. 철도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등 대규모 사업이 예정된 데다 법정·의무 경비, 인건비, 시설유지비 같은 고정 비용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시의 재정 부담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시는 실제 행정 수요와 재정 여건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의정부시는 오는 10월까지 시민참여 재정혁신단을 운영하며 축제·행사비와 민간단체 보조금, 유사·중복 사업, 투입 예산에 비해 성과가 낮은 사업, 산하기관 운영비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을 모두 유지한 채 신규 사업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필요한 지출과 미래 투자를 선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경기도에는 국비·지방비 분담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 개선, 반환 공여지 관련 재정·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