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바닥난 비상재원에 재정구조 전면 개편

의정부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이 10억원까지 줄어든 재정 상황에 대응해 지출과 세입, 재원 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13일 시청 회룡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예산 감축을 넘어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과가 낮은 지출을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시민에게 필요한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업과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충해 자체 세입 기반도 넓힌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은 의정부의 실제 행정 수요와 재정 여건이 반영되도록 재원 분담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시민과 전문가, 시의원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재정혁신TF’도 운영해 현장에 맞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정부시 전체 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사회복지 예산 비중도 60%를 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한 수준이다. 시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왔다. 현재 지방채 규모는 약 1100억원이며, 일반회계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특별회계에서 빌린 뒤 아직 갚지 못한 차입금도 482억원에 이른다.

재정혁신의 초점은 과거 책임을 따지는 데 두지 않고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향후 재정 수요를 감당할 해법을 마련하는 데 맞춰졌다. 기존에 계속해 온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유지하지 않고 필요성과 효과를 다시 판단한다.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지키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손질해 한정된 재원을 민생경제와 교통 등 시민 수요가 큰 분야에 배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