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에 멈춰 선 국립정신병원 병상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나주·부곡·춘천·공주병원 등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이 2025년 49.1%에 그쳤다. 전체 정원은 77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의료진 공백이 이어지면서 5개 병원의 평균 병상 가동률도 25.5%에 불과했다.

전문의 충원율은 2019년 61.2%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인력 이탈이 겹치며 2022년 33.8%까지 하락했다. 임기제 채용을 늘리고 연봉 한계액의 예외 적용을 통한 처우 개선에 나선 뒤 일부 회복했지만 구인난은 해소되지 않았다. 춘천병원은 전문의가 없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입원 병동 전체를 폐쇄했다.

인력 부족은 병상 운영에도 직접적인 차질을 빚었다. 5개 병원의 평균 병상 가동률은 2022년 21.9%에서 2025년 25.5%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고, 환자 한 명당 평균 입원 일수는 2019년 100일에서 2025년 65일로 감소했다. 부곡병원이 120개 허가 병상으로 운영하는 약물중독진료소는 최근 10년 동안 가동률이 4%를 밑돌았다.

민간 의료기관보다 낮은 보수와 지방 근무 기피,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코로나19 기간의 업무 부담, 급성기 환자 치료 중심으로 바뀐 정책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민간 정신의료기관의 보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민간보다 낮지 않은 연봉을 책정하고, 진료실적 기반 성과급을 참고해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과 마약 중독 치료 등 국가 개입이 필요한 분야의 입원 수요를 발굴해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