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괴롭힘 대응망 구축…저연차 간호사 집중 점검

정부와 병원·간호계가 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13일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개 기관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협력 과제에는 병원 현장 실태 파악과 조직문화·근무환경 개선, 신고에서 근로감독으로 이어지는 대응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지난 6월 시작한 보건업 특화 조사를 통해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현황과 지원·구제제도를 살핀다.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간호법에 근거해 의료기관·직종·지역별 인력과 업무 현황, 인권침해 실태, 처우 개선 사항을 별도로 조사한다.

근무 3년 미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신규 교육, 위계적 조직문화, 교대근무, 인력 부족을 점검하는 특별진단도 시행한다. 고위험 사업장에는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권고하고, 개선을 거부하면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병원협회 추천 병원에는 별도 심사 없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제공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며, 올해 조직문화 개선 분야의 사업장 자부담은 면제한다.

2024년 조사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25%로 가장 높았고, 지난해 신고 사건에서도 이 분야가 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활용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대학병원 간호사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간호사 긴급지원 창구를 강화하고 현장 문제 사업장을 근로감독에 연결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신고가 많았던 중소병원 14곳을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점검한다. 복지부는 적정 간호인력 배치 제도화와 의료기관 평가에 괴롭힘 예방·관리체계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