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통·중고차 대책 속도…정부, 체감 성과 주문

정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줄이고,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를 4.9명에서 3.5명으로 낮추는 대책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AI 기본의료 전략과 교통안전 대책, 중고차 소비자 보호 방안, 공무직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전국 보건소와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에 AI 진료 지원체계를 도입해 인력 부족을 보완한다. 구급대의 환자 이송부터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으로 돕는 ‘응급이송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을 잇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도 조성한다. 한국형 의료 AI와 AI 기반 신약 개발을 함께 추진하되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통안전 대책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확대와 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우회전 신호체계 확충이 포함됐다. 결빙사고 취약지역의 제설 인프라와 고속도로 기상관측망도 늘린다. 중고차 인터넷 광고에는 총비용 표시를 의무화하고 성능·상태점검 오류 처벌을 강화한다. 환불 요건 완화, 판매자 하자수리 보험 도입, 대형 거래 플랫폼 공정거래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달 18일 시행되는 공무직위원회법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공무직위원회는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정전 협의기구로 운영되며, 출범 전부터 사전협의체를 가동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준비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점검한 정책 방향을 부처별 과제로 구체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현장 의견 반영을 통해 일정과 책임을 분명히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