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실연 국감서 보수·계약 의혹…특별감사 요구

음악실연자 약 5만명의 보상금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의 운영 문제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승민 전무이사를 상대로 인사와 보수, 성과급, 계약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혹을 따져 묻고 문체부 특별감사와 김 전무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25년 조직개편으로 직원 4명이 보직을 잃고 연간 최대 1320만원의 직책수당이 삭감됐으며 육아휴직자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사회는 김 전무 연봉을 1억6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5000만원 올리는 안을 의결했다. 김 전무는 자신이 배제된 채 결정됐다고 해명했고, 인상분은 문체부 지적 뒤 원상복구됐다. 외부위원 5명의 평균 평가점수는 50.6점으로 미흡 등급이었으나 이사회에서 등급이 바뀌어 약 15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전무는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계약 관련해서는 2025년 설 선물 구매 과정에서 김 전무 친인척 업체와 2277만원 규모 수의계약을 맺고, 다른 친인척이 근무하는 제주 여행사와도 1129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업체 추천과 계약 결정 관여 여부, 문체부에 추가 거래가 없다고 보고한 경위를 물었다. 김 전무는 문체부 질의와 사무처의 이해에 차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선 외부 노무법인의 인정 판단이 이사회에서 뒤집혔고 후속 조치 미이행으로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됐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피해를 호소한 직원이 노동당국 조치 뒤에도 추가 강등과 징계를 추진당했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해당 직원의 편지에는 “이제 더는 버티기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라는 호소가 담겼다. 김 전무는 사실관계를 살펴보겠다고 했고 징계 절차를 직접 결재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김 의원은 괴롭힘 대응 관련 최대 880만원의 변호사 계약을 김 전무가 최종 결재했다고 지적하며, 문체부 감사관실이 참여하는 감사와 결과에 따른 중징계·고발 검토를 요구했다. 김 전무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