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외국인 행정 수요 급증에 출장소 신설 요청
핵심 요약
음성군이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음성출장소 설치를 요청했다. 지역 외국인은 1만9천59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넘어섰다. 올해 관련 민원이 3만건에 육박할 전망이어서 상주 인력 확충 필요성이 커졌다.
충북 음성군이 외국인 비자와 체류 관리 업무를 담당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음성출장소’ 설치를 10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요청했다. 외국인 주민 증가로 행정 수요가 빠르게 불어나면서 기존 인력만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군은 출장소를 통해 체류 관련 업무의 대응력을 높이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음성군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을 비롯해 계절근로자, 대학 유학생 등 다양한 체류 유형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6%를 넘어섰다. 외국인 주민 수는 음성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문을 연 2021년 1만1천145명에서 올해 6월 말 1만9천590명으로 늘어, 4년여 만에 8천445명 증가했다.
인구 증가와 함께 출입국 관련 민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음성 지역에서 처리된 외국인 주민의 체류 허가와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자격 변경 등 관련 민원은 모두 2만5천80건이다. 그러나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소속 인력은 4명에 그쳐, 늘어나는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체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음성군은 올해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의 민원 처리 건수가 3만건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 상주 인력을 늘리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보고,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별도 출장소 설치까지 요구했다. 이번 건의는 급증한 외국인 주민 규모와 민원량에 맞춰 출입국 행정 인력과 현장 조직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