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기 위험, 내부 통제 넘어 외부로 확산

은행권의 금융사고 위험이 내부 임직원의 횡령·배임에서 외부 조직의 대출 사기로 옮겨가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이 12일 공시한 외부인 사기 사고액은 국민은행 35억7790만원, 신한은행 173억4355만원, 우리은행 98억7000만원, 기업은행 182억2000만원 등 모두 490억원에 이른다.

이번 사건에는 미분양 상가를 정상적으로 분양한 것처럼 꾸민 서류와 가짜 분양자를 동원해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다수의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개입했고 사고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재무제표까지 조작하고 시행사·브로커·차주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영업점의 통상적인 심사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다.

2024년까지 대규모 내부 횡령 사고가 이어지자 은행들은 임직원별 책임을 구체화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이후 배임과 횡령 등 금융사고는 2024년 112건에서 2025년 96건으로 줄었지만, 외부인 금융사고는 같은 기간 16건에서 88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해외법인에서도 기업은행 중국 법인의 833억7604만원 사고와 우리소다라은행의 7850만달러, 약 1078억원 규모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에서는 제휴 금융회사가 별도로 위탁한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 소액대출 고객의 원리금을 별도 계좌로 받아 편취한 혐의가 드러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기업이 제출한 수출 신용장에서 허위 내용이 확인됐다. 은행들은 AI 기반 서류 위·변조 탐지와 담보 검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적기 자금 조달을 위해 모든 대출 서류를 장기간 실사하기 어려워, AI 여신심사의 전면 적용 시점과 탐지 정확도 향상이 핵심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