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축소 속 신축 잔금만 별도 지원 검토

주요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반 주담대의 한도와 접수 채널은 빠르게 축소되는 반면, 금융당국은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에 별도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어 대출 대상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함께 떠올랐다.

하나은행은 지난 7일 비대면 주담대 신규 취급을 한시 중단했고, 12일부터 변동금리 주담대 접수도 잠정 중단한다. 11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규 접수를 멈췄다. KB국민은행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지난달 31일 비대면 주담대 등 주요 가계대출 금리를 최고 0.53%포인트 올렸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월간 주담대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였고, NH농협은행은 모집인 채널을 제한했다. IBK기업은행도 변동형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은행권의 문턱이 높아지자 잔금 일정을 앞둔 계약자들은 대출 실행 여부와 한도 소진을 우려하고 있다. 수요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몰리면서 카카오뱅크에서는 오전 6시 접수 개시 직후 신청이 빠르게 마감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경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가 잔금대출 제한에 따른 어려움을 제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은행권에 잔금대출의 원활한 집행을 요청했다. 5대 시중은행은 매교역 팰루시드에 총 5000억원의 한도를 배정했고,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에도 각각 1000억원을 책정했다. 당국은 하반기 잔금대출 순증 규모를 파악하며 집단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한도를 부여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청년·실수요자의 어려움은 선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특정 단지만 지원할 경우 다른 신축 단지 입주자와 개별 주택 매수자가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에서 차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