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문턱 상승…신축 잔금은 별도 지원 검토

주요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중단과 한도 축소가 확산하고 있다. 반면 입주가 임박한 신축 아파트에는 잔금대출 한도가 우선 배정되고 금융당국도 별도 지원을 검토하면서, 주택과 단지에 따라 대출 여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떠올랐다.

하나은행은 7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했고 12일부터 변동금리 주담대도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다. 11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5000만원으로 낮춘다. 신한은행은 대출 모집인 접수를 멈췄고, KB국민은행은 주택 구입용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 뒤 주요 가계대출 금리를 최고 0.53%포인트 올렸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월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였으며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도 각각 모집인 채널과 변동형 주담대를 제한했다.

대출 수요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몰리면서 카카오뱅크에서는 오전 6시 접수가 시작된 직후 마감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잔금일을 앞둔 매수자들 사이에서는 은행의 한도 소진으로 대출 실행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의 어려움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금융당국은 28일 은행권에 원활한 집행을 요청했다.

5대 시중은행은 매교역 팰루시드에 총 5000억원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했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서울 디에이치 방배에도 각각 1000억원을 배정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잔금대출 순증 규모를 파악하며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한도를 부여할지 검토하고 있다.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지만, 다른 신축 단지와 개별 주택 매수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