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언행 감찰 착수
핵심 요약
윤호중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최근 언행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시행했다. 감찰은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인사권과 법적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살피는 데 초점을 둔다. 임 청장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와 인선을 공개 비판해 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의 최근 언행을 감찰하라고 중수청에 지시했다. 윤 장관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찰은 임 청장이 고위 간부의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의 인사권이나 법적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를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이 중수청 고위 간부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인사권과 헌법·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 개인 의견을 내는 것 자체는 자유로운 일이지만, 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활용해 영향력을 미치려 한 것인지 의심된다는 취지다. 감찰 지시의 근거로 직위와 발언의 관계를 들었다.
임 청장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사건 처리를 문제 삼으며 공개적으로 인선을 비판해 왔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자들과 정진웅 검사를 기소하는 데 승인한 점 등을 들어 초대 청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감찰은 이러한 비판 발언을 둘러싸고 진행된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발언을 내부고발로 보는 해석과는 거리를 뒀다. 중수청 직무와 관련한 의견이 아니라 평소 지닌 생각을 말한 것이며, 검찰에서 했던 행동과도 무관하다고 했다. 그는 해당 언행이 지방중수청장으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문 시행으로 중수청의 감찰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