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8개 형사재판, 대법 판단이 형량 가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사건 8건 가운데 6건에서 1심 이상의 판단이 나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1심에서 무기징역,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징역 30년,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에는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무죄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다뤄진 위증 혐의 한 건이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모두 5건이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사건과 징역 30년이 나온 평양 무인기 사건이 2심 심리를 받고 있으며,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은 여름 휴정기 뒤 본격화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1일로 예정됐다. ‘VIP 격노 의혹’으로 불리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혐의도 1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남은 재판의 핵심은 12·3 계엄을 내란으로 본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는지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을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사법 평가의 필요성을 이유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두 사건은 내란 혐의에 관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단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론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한 시점과 선포 목적 역시 항소심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준비 시점을 둘러싼 1심 판단은 사건별로 엇갈렸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틀 전으로 봤지만, 평양 무인기 사건 재판부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9월부터 작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는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23년 하반기를 계획 시점으로 봤다.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서도 김건희 여사는 1·2심 무죄, 윤 전 대통령은 1심 징역 2년으로 결론이 갈렸으며 김 여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