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8개 형사재판, 대법원 판단이 가를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8건 가운데 6건에서 1심 판단이 나왔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에서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는 1심 징역 2년을 거쳐 여름 휴정기 이후 항소심이 본격화한다. 대선 후보 토론회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해외 도피 의혹 사건은 다음 달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1심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재판의 핵심은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는지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두 사건은 내란 혐의에 관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될 전망이며, 결론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엄 준비 시기를 둘러싼 1심 판단은 사건별로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틀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다고 봤지만, 평양 무인기 사건 재판부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9월부터 작전이 준비됐다고 판단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는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23년 하반기를 계획 시점으로 봤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서도 김건희 여사는 1·2심 무죄, 윤 전 대통령은 1심 유죄로 결론이 갈려 대법원이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