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록물 첫 원문 공개…계엄 당일 담화 누락

대통령기록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전용 페이지를 신설한 홈페이지를 지난 3일 공개했다. 메인 화면의 역대 대통령 사진 오른쪽 끝에 윤 전 대통령이 추가됐고, 취임사와 재임 중 연설 등 제20대 대통령 기록물 700여 건의 원문이 수록됐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긴급 대국민 담화문은 연설 기록에서 제외됐다.

전용 페이지에는 윤 전 대통령의 본관·출생지·가족사항과 학력, 경력, 상훈, 김건희 여사 관련 정보가 담겼다. 재임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로 표시됐으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사실도 기재됐다. 2022년 5월 10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약 4만1000명이 참석한 취임식 설명과 사진 20여 장도 공개됐다.

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2024년 12월 7일 대국민 담화와 12월 12일·1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은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연설에는 계엄 선포의 당위성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관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담겼다. 계엄 당일 담화는 제20대 대통령실에서 이관된 웹 기록에 애초 게시돼 있지 않았으며, 누락 사유는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실의 판단 영역이라 대통령기록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은 파면 결정 뒤 시작돼 이재명 대통령 임기 개시일인 지난해 6월 3일 전에 마무리됐고, 전용 페이지는 약 1년 2개월 뒤 문을 열었다. 일반기록물 목록 37만여 건은 지난 6월 먼저 공개됐다. 전체 이관 기록물은 1365만 건이며, 이 가운데 목록 공개도 제한되는 지정기록물은 21만여 건이다.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등 보좌·자문기관 23곳의 웹사이트와 일정 일지도 제공되며, 공개 콘텐츠와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영화 관람비 등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공개 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면으로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권한에서 벗어났다는 취지다. 향후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더라도 일반·지정 등 기록물 유형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진다. 국가 안보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지정기록물은 15∼30년간 열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