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정당화 대외 메시지 지시 혐의 기소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관계자들에게 미국을 비롯한 주요 협력국에 계엄 조치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특검팀의 첫 기소다.

메시지 전달 대상으로 지목된 국가는 미국과 영국, 일본이며 유럽연합 회원국도 포함됐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신원식 전 실장은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국가정보원을 거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주요국을 상대로 긴급 조치의 명분을 설명하려 한 과정을 기소 내용에 담았다.

신 전 실장도 같은 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실제 대외 메시지 전달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신 전 실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소는 계엄 선포 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직후 정부 조직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해외 주요국에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한 후속 조치까지 형사책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배우자의 부패 의혹, 그 밖의 혐의로 받는 재판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모두 8건이 됐다. 기존 사건 수는 지난달 대법원이 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하면서 7건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새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대외 메시지 지시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