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선거 관리 오류와 득표 조작 구분 촉구
핵심 요약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투표율 허위 입력과 득표 조작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투표지 1900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검표를 진행한다. 독립적인 상설 감사위원회 설치와 국회 보고 방안도 검토된다.
윤상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문제를 곧바로 득표 조작으로 규정하는 주장은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투표율 조작이 반드시 득표율 조작으로 이어진다는 장동혁 대표와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보수 성향 청년 단체인 자유대한청소년협의회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제도권을 향한 대학생들의 제언’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분노를 정치적으로 확대해선 안 되며, 정당은 광장의 분노를 증폭해 이용하는 대신 제도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조특위는 이달 중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재검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투표지가 사라졌다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응해 해당 투표지 1900매가 모두 남아 있는지 점검하려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도 재검표에 반대하거나, 검증이 이뤄지면 광장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공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학생들은 선거 관리 실패와 선거 결과 조작 여부를 나눠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독립적인 상설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이를 토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