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파행 수습 방식 놓고 당내 반발 확산
핵심 요약
국민의힘 윤리위 추가 임명을 둘러싸고 우재준·양향자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두 사람은 윤리위 파행 원인에 대한 조사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비밀유지 의무를 내세운 위원장의 경고에 대해서도 입막음이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중앙윤리위원회의 파행 사태에 대응해 위원을 추가 임명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공개적인 이의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우재준 최고위원은 3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위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조사보다 충원이 먼저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우 최고위원은 윤리위원 6명 중 2명이 중립성 상실과 위원장의 독단적 결정을 문제 삼는 성명을 내고 2명이 사퇴한 상황이라면, 윤리위 운영에 대한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의 성명을 낸 위원들에 대한 해임 청구와 사퇴한 자리의 신속한 충원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윤민우 위원장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경고한 데 대해, 독단적 운영을 알리는 것은 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기권표를 던진 양향자 최고위원도 한국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위 운영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와 구체적 사건 내용 유출은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밀유지 의무가 윤리위를 보호하는 방패이지 비판을 막는 입막음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양 최고위원은 추가 임명 대상자 명단을 표결 직전에 받아 경력이나 제척 사유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며, 다른 최고위원들도 명단을 처음 봤다고 전했다.
양 최고위원은 윤리위가 특정 인물이나 계파의 정치적 도구로 의심받으면 어떤 결정도 승복하기 어렵다며, 사건 배당과 회피·제척 기준, 소명 기회, 양형기준, 의결정족수 등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애초에 공정한 절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