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통합론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국민의힘 충돌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군사 쿠데타와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을 연결하고 육군 엘리트에 의한 재발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전날 국방부 정책 업무보고에서 나온 발언이 현재 생도와 앞으로 입학할 생도까지 잠재적인 쿠데타 세력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다며 군 통수권자로서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한기호 의원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의 발언이 현 사관생도와 미래 생도에게 쿠데타 가능 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5선인 윤상현 의원도 과거 일부 사건을 근거로 육사와 졸업생 전체에 책임을 묻는 방식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사관학교 개편이 합동작전 역량 강화보다 육사를 겨냥한 정치적 보복에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역대 대통령의 언급 가운데서도 매우 부적절한 사례로 규정했다. 장 대표는 군 간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형 군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의 목적을 쿠데타 가능성 축소와 연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인식을 보인 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통합 사관학교 설립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계엄 선포 이후 이어졌으며, 당시 실패한 계엄 과정에는 육사 출신인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관여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국내 군사 쿠데타가 모두 육사 졸업생들에 의해 일어났다고 지적하며 사관학교의 신속한 통합을 주문했다. 이를 두고 통합의 목적과 육사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선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