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시험 드론에 최전방 부대 대응 절차 가동

서부전선의 육군 제1군단이 월요일 관할 공역을 비행하던 우리 군 드론을 적성 위협으로 판단해 방공 대응 절차를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화요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군단이 방공 경계 태세에 들어가 드론 격추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체는 육군 시험평가단이 성능 확인을 위해 운용하던 드론이었다.

시험평가단은 비행 계획을 제1군단에 사전 통보했으며 군 지휘부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드론은 오후 비행에서 미리 알린 고도보다 높은 구간을 운항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차이로 인해 현장 부대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작전 절차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군단이 ‘두루미’ 방공 경보를 발령했다는 성 의원의 주장에는 실제 발령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제1군단에서는 며칠 전에도 통신 혼선으로 미군 정찰용 드론을 잠재적 위협으로 오인해 격추 목적의 포병 전력을 투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군은 이 사안과 다른 문제들에 대한 징계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제1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같은 부대에서 우군 무인기를 둘러싼 대응 논란이 잇따르면서 사전 비행 정보가 현장 작전 판단에 반영되는 과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성 의원은 이번 일을 군단의 또 다른 중대한 실책으로 규정하고, 적과 우군 드론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군 작전 체계가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각한 군기 이완의 책임을 물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합참은 최전방 부대의 표준 작전 절차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대비 태세와 장병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