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전 부총리 "정책 단절, 경제 예측 가능성 해친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권 교체 때마다 주요 정책이 폐기되거나 전면 수정되는 현상이 경제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정책의 비일관성 문제"라며 "경제주체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데, 정책 비일관성은 이를 어렵게 해 경제 효율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유 전 부총리는 진정한 실용주의의 기준으로 정책의 '순효과'를 제시했다. 그는 "어떤 정책이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함께 존재한다"며 "이념이나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큰 정책과 수단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례로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들었다. 당시 여당 내부와 진보진영의 반대에도 협상을 타결했고,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추가 협상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시켜 정권을 넘어선 정책 연속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야당 시절 반대했던 정책을 집권 뒤 수용할 때는 정책 전환의 판단 기준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유 전 부총리는 조언했다. "국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천명"해야 단순한 입장 번복이나 '내로남불'로 비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입장을 바꾸는 것 자체보다 무엇이 달라졌고 왜 새로운 선택이 국가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지 설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는 정권 임기를 넘어 유지해야 할 초당적 국가 아젠다로 인공지능(AI) 육성을 꼽았다. "정책의 순긍정 효과가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실용성의 요체"라며 AI 경쟁력 강화는 국가 중장기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정치논리나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도록 장기 국가전략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지속 가능한 원리로 정착하려면 "시장의 순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