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전술핵 재배치론에 선 그어…“기지 노출 위험”

미국이 중국·러시아와의 충돌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의 역할을 확대하는 핵 전략을 논의하면서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군사 전문가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미국이 그동안 재배치 요구에 강한 부정적 태도를 유지해 온 점을 들어 실제 배치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유 의원은 전술핵이 다시 들어올 경우 주한미군 공군기지에 둘 수밖에 없어 위치가 쉽게 드러난다고 진단했다. 전쟁이 발생하면 북한이 해당 시설을 우선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무기의 생존성과 기지 안전이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이런 위험을 알고 있는 만큼 핵 전략 개편과 한반도 배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에서는 엘브리지 콜비 정책담당 차관 주도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전술핵 역할을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 의원은 중국이 비교적 소형인 전술핵과 운반 미사일 역량을 크게 발전시킨 반면 미국의 대응 역량은 제한돼 있었다며, 이번 논의의 기본 성격을 대중국 견제로 규정했다. 제한된 핵무기는 정치지도자에게 사용 유혹을 키울 수 있어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과 미국의 보수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미국에서는 로저 워커 상원 군사위원장과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재배치를 주장했고, 한국에서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도 홍 전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유사한 구상을 내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선 초기에 재배치를 주장했지만 미국 측의 부정적 반응 뒤 핵공유와 재배치는 북한이 원하는 방향이라며 입장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