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전 EBS 이사장, 업무상 배임 무죄

법인카드로 약 2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의심이 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사적 사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나 관련자의 진술 등 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만큼, 의심만으로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모두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96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유 전 이사장은 해당 비용을 직무 수행에 썼으며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자택 인근이나 먼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하고 식재료와 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각 지출을 사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 지침을 어긴 내역이 존재하더라도 EBS 내부에서 비용을 환수할 사안인지와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