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관학교 통합보다 군 인사 개혁 촉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쿠데타의 원인을 육군사관학교의 존재에서 찾고 학교를 없애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통폐합이 강군 건설의 최선책인지를 대통령이 국민과 군에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와 충암고까지 없애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쿠데타에 가담한 육사 출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를 저지하려 목숨을 건 육사 출신 군인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병주 당시 특전사령관을 지키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을 사례로 들며 육사의 역사를 한쪽 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육군사관학교가 세 차례 쿠데타의 중심이었지만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통합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는 통합 작업의 속도를 더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쿠데타를 이유로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단순한 판단이라면 국군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군의 가장 심각한 병폐로 인사 시스템을 꼽았다. 소위 임관부터 장군 진급까지 공정한 인사가 이뤄져야 군인들이 대통령이 아닌 국가와 헌법을 위해 복무할 수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과 대선 캠프에 접근한 정치 군인들이 출세해 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물론 이전 정부들도 다르지 않았다며, 강군을 만들려면 육사 폐지보다 군인다운 군인이 조국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인사 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