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광주·대구 군공항 격차에 균형발전 촉구
핵심 요약
유승민 전 의원이 광주와 대구의 군 공항 이전 속도 차이를 들어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비판했다. 대구는 특별법 제정 이후 K2 이전을 먼저 추진했지만 국비 지원 등의 난제로 사업이 지연됐다. 유 전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조기 착공과 반도체 생산시설 집중 구상의 타당성을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호남 권리당원 투표가 11일 시작된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광주와 대구의 군 공항 이전 속도 차이를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균형발전의 의미를 다시 살펴봐 달라며, 광주 사업은 신속히 추진되는 반면 대구는 국비 지원을 비롯한 난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에 두 지역을 빗대며, 선거 때마다 각각 보수와 진보의 중심지로 불렸지만 경제 사정은 모두 뒤처졌다고 짚었다.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993년 이후 30년 넘게 전국 최하위였고 광주도 하위권에 머물렀다며, 두 도시의 정치가 달라져야 지역 경제와 대한민국 정치도 바뀔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두 지역의 군 공항 이전은 도심과 가까운 공항으로 불편을 겪어 온 주민들의 장기 숙원이다. 유 전 의원은 2013년 대구·광주·수원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참여했으며, 이후 대구가 K2 이전을 가장 먼저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앞섰던 대구 사업은 국비 지원 등의 문제로 지연됐고, 현재는 세 지역 가운데 가장 뒤처졌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유 전 의원은 정부가 800조 원 규모 메가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광주 군 공항 부지 확정과 조기 착공을 추진하는 한편, 반도체 생산시설 4기를 광주에 집중하려는 구상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역감정을 부추길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구 군 공항이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완수사 폐지와 세제 개편 등 여권 정책을 겨냥해 온 그는 이번에는 군 공항과 산업 배치 문제를 들어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