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구속기소에 감사원 “기관 책무 성찰”

감사원은 7일 유병호 감사위원이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데 대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밝혔다. 이번 사안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함께 감사 업무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에 관한 문제인 만큼, 송구하다는 입장에 그치지 않고 기관 차원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유 위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감사원은 기소 내용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불법적으로 수행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감사 업무의 원칙이 지켜졌는지가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사안으로 제시되면서, 감사원도 사법 절차의 진행을 무겁고 겸허한 자세로 지켜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관한 감사를 처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현직 감사위원이 과거 사무총장 재직 당시 수행한 감사 업무를 둘러싸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감사원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관 운영과 감사 업무 전반을 거듭 성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소된 혐의의 구체적인 판단은 앞으로 열릴 재판 절차에서 이뤄지며, 감사원은 그 과정을 엄중하게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