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위원, 관저 이전 감사 사건으로 재판행

종합특검이 7일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무마하거나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차관급인 현직 감사위원이 관저 이전 감사 처리와 관련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특검 수사는 법원의 재판 절차로 이어지게 됐다.

유 위원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기소의 핵심은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감사 과정에서 유 위원이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관련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무마하거나 봐주는 과정에 유 위원이 관여했다는 혐의를 토대로 신병을 확보한 뒤 기소했다.

유 위원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당시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 심문은 특검이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관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구속 기소가 이뤄지면서 관저 이전 감사 처리의 적정성과 유 위원의 직권남용 혐의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 향후 재판에서는 감사 무마 또는 봐주기로 지목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유 위원의 관여 여부, 감사위원의 권한이 실제로 부당하게 행사됐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