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실장 "호르무즈 파견, 법적 절차 따라 국회·여론 공감대 필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1일(현지 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식 방문 일정 중 진행된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군 자산 파견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의 자유 통항이 우리 경제·안보에 중요한 이해관계라며 안정화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가능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미국의 구체적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미 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 측은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지는 않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타진하는 정도의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며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동의와 여론의 공감대를 이루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군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발언은 미국의 구체적 요구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실행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의 기여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그동안 중동 상황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위 실장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을 큰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군사 협력이 줄어들고 소멸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는 군사 협력이 중단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미 연합 훈련 중 미군 정찰 무인기를 우리 군이 오인해 격추 작전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한미 간 소통이 있었고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