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에도 강행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심의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일반투자자의 손실과 시장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원안을 수정하지 않고 제도를 시행했다. 출시 뒤 시장 충격이 불거지자 예탁금 인상과 모의거래 의무화, 배율 조정까지 검토하면서 당시 정책 판단과 준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권대영 부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8명이 참석한 1월 28일 회의에서는 해외주식을 활용한 위험 분산과 손실 시나리오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4월 15일 회의에서는 해외 운용 사례가 제한적이고 홍콩도 전문투자자 참여를 권고한다는 점, 시장 변동이 심하면 일반투자자의 최대 손실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 상황별 손실 분석과 델타헤징, 상관관계가 낮은 상품 및 인덱스를 활용한 분산 교육도 요구됐다.

상품 도입 논의는 1월 13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서학개미 유인책으로 시작됐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나온 지적을 투자자 교육과 안내에 반영하겠다고 답했으나 극단적인 주가 하락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시행하지 않았다. 초기 보호 장치는 기본예탁금 1천만원, 일반·심화교육 각 1시간, 상품명에 ETF 대신 단일종목을 표시하는 방안으로 구성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4월 17일 차관회의와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시행됐고, 상품은 5월 27일 출시됐다. 이후 대규모 리밸런싱이 현물 주가에 영향을 주는 웩더독 논란과 개인 손실이 최대 56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당국은 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올리고 신규 상장을 제한했으며, 투자한도·배율 조정과 모의거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시장 급변 때 배율을 2배에서 1배 수준으로 낮추거나 거래 규모를 제한하는 긴급조치권 법제화도 추진 중이며, 김 실장과 이 위원장 등은 절차상 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