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409명, 보호출산제 상담 후 직접 양육 선택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 동안 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 409명이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호출산제 시행 2년을 맞아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자녀의 입양을 돕는 제도다. 출산 후에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호 조치를 취하고, 친권자가 양육을 원할 경우 입양 청구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후 위기임산부 4251명이 상담을 받았고, 이 중 1만80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을 받은 임산부 726명 중 409명(56.3%)이 직접 양육을 선택했고, 62명은 입양을 결정했다. 보호출산 신청자는 206명이었으나, 이 중 47명은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신청을 철회하고 직접 양육을 택했다.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위기임산부가 낳은 아동의 유기 건수는 크게 줄었다. 유기 아동 수는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78% 감소했다. 복지부는 올해 첫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기임산부가 필요할 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