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고양 연합기숙사, 세금 부담도 던다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에서 1천여 명 규모의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입주생은 별도의 관리비 없이 월 15만 원의 기숙사비만 내면 된다. 2017년 문을 연 뒤 10년간 수도권 최저 수준의 기숙사비를 유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다.

재단은 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등 수도권 28개 대학, 경기 용인시와 전북 익산시 등 2개 지방자치단체와 주거장학금 협약을 맺었다. 협약 대학과 지자체는 고양 연합기숙사 입주생에게 각각 월 5만 원, 학기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대학과 지자체 지원을 함께 받는 학생은 실제 부담액을 월 5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

등록금 인상 압박과 생활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화여대 인근 원룸 월세가 평균 70만~90만 원에 형성되면서 대학생의 주거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재단 기숙사는 민간 기부금으로 건립한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정부에서 운영권을 받아 기숙사비만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현행 세법이 20년의 운영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고양 기숙사에는 2027년 이후 10년간 15억3천만 원, 용산 기숙사에는 개관 후 20년간 50억 원의 세금이 발생할 예정이었다. 최근 세제개편안에 따라 두 시설에 향후 부과될 65억 원이 면제되면 학생에게 비용이 넘어갈 가능성도 줄어든다. 재단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부산 기장군·울산 울주군·경북 경주시·전남 영광군이 낸 500억 원으로 건설 중인 600명 규모 용산 기숙사를 2027년 개관하고 대학생 주거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