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4일 만에 2차 조사…휴대전화 포렌식 충돌
핵심 요약
특검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14일 만에 다시 불러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했다. 원 전 장관은 압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 기한과 참여권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사는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결정 과정과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립 속에 진행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3일 첫 조사 이후 14일 만의 재출석이다.
원 전 장관은 조사에 앞서 특검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정면으로 무시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적법한 수사에는 응해 소명하겠지만 위법에는 동조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검팀과 원 전 장관 측은 압수된 휴대전화의 잠금 해제와 포렌식 절차를 둘러싸고 맞서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압수수색으로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원 전 장관이 잠금 해제를 거부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잠금 해제를 의뢰한 뒤 포렌식을 진행했다. 원 전 장관은 영장에 정해진 열흘의 기한이 지났는데도 휴대전화를 돌려받지 못했고, 원본 반출과 포렌식 과정에서 본인이나 변호인의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며 영장과 법률을 위반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원 전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 중이던 2023년 7월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싸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적법한 심의 절차 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수사에서는 의혹에 연루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당시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의 혐의는 규명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사업 백지화 결정 과정과 함께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양측의 충돌 속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