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의혹 14일 만에 재조사
핵심 요약
특검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14일 만에 다시 조사했다. 원 전 장관은 적법한 절차 없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압수한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했으며 원 전 장관은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원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첫 조사 이후 14일 만에 다시 소환됐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적법한 심의 절차 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장관으로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 절차를 중단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삼는 노선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확산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국토부 서기관 김 모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2차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압수수색에서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잠금 해제 거부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해제를 의뢰했다. 특검팀은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 전 장관은 영장에 명시된 열흘의 기한이 지났는데도 휴대전화를 돌려받지 못했고 포렌식 과정에서 자신과 변호인의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며 영장과 법을 위반한 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