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두 번째 특검 조사…백지화 경위 집중 확인
핵심 요약
특검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장관을 두 번째로 조사했다. 사업 백지화 당시 법률 자문과 심의 절차, 보도자료 배포 경위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원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6일 오전 10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3일 첫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소환으로, 원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그는 경기도 과천의 특검 사무실에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조사에 앞서 법관이 정한 시간과 절차를 특검이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수사 방식이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적법한 조사에는 응해 입장을 밝히겠지만 위법한 절차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 검토안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양서면 종점 원안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토교통부가 2023년 5월 강상면 종점안을 다시 검토했다. 특혜 논란이 이어지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고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백지화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이에 반대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는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와 출석요구서를 확보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잠금을 해제했다. 조만간 전자정보 선별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원 전 장관은 첫 조사부터 위법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