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다시 부른 특검, 한동훈도 조사 추진
핵심 요약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와 관련해 원희룡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다시 조사했다. 특검은 노선 변경 관여 혐의는 없다고 봤지만 사업 백지화 결정에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의원에게는 12일 참고인 출석이 통보됐으나 한 의원은 정치 수사라며 협조를 거부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의 2차 종합특검이 6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이번 조사는 원 전 장관을 상대로 진행한 두 번째 조사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조사에 출석하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특검이 정면으로 무시했다며 수사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적법한 수사라면 필요한 진술을 모두 하겠지만 위법한 절차에 동조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원 전 장관은 이 같은 주장을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수사 대상이 된 의혹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 일대로 바뀌었다는 내용이다. 변경된 종점 주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사업을 백지화한 결정에는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는 12일 참고인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뒤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 회의 참석 경위와 논의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의 통보를 정치적 언론플레이로 규정하고 조사에 협조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