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자유교환통화 전환…내년부터 역외 원화계좌 개설 가능

정부가 19일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하는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해외 현지 은행에서 원화계좌를 개설하고 다른 외국인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이형렬 국제금융국장은 "앞으로 미국에서 미국인이 뉴욕 은행에서 원화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의 핵심은 역외원화결제망 구축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1월부터 24시간 가동되는 결제망을 신규 구축해 외국인 간 원화 거래의 최종 결제를 지원한다. 외국 금융기관이 일시차입을 통해 원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고, 한국은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의 유동성 공급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의 자본거래 사전신고 기준 금액은 2배 이상 상향되며, 사전신고 체계는 사후보고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된다. 디지털 자산 결제 인프라도 마련해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를 만들고, 한은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시범사업을 내년 추진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MSCI 자본분야 과제 25개 중 22개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증권거래·결제 자동화 인프라 구축, 투자자 등록 개선, 영문공시 확대 등을 올해 하반기나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원화 증권 결제를 위해 9월 차입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이 보유한 원화 채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담보목적 대차거래를 활성화한다. 국내 기업이 무역대금 결제에 원화를 활용할 때 금리 우대와 무역보험 한도 우대를 적용하고, 인도네시아에 이어 잠재 수요가 큰 국가로 현지통화 직거래 체계를 확대한다.

이형렬 국장은 "그동안 외환정책은 국제화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잠재 혜택을 포기하면서 외환위기를 예방하는 것이 전제였다"며 "원화 국제화는 포기했던 경제적 혜택을 모두 누리겠다는 정책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정책 전환은 잠재 성장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외환 정책이 전환된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전판을 다층적으로 수립해 공공부문 외화자산을 '제2의 외환보유액'으로 활용하고, 외환건전성 관리체계를 역외 원화시장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