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국제화 로드맵 발표…MSCI 선진국 편입 재도전
핵심 요약
정부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외국인의 해외 원화 계좌 개설과 24시간 결제망 구축 등이 핵심이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30년 만의 정책 전환이다. 환율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자본 유출 대응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19일 관계부처 합동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한국은 올해도 MSCI 관찰대상국에 오르지 못하면서 12년째 신흥시장 지위에 머물고 있다. MSCI는 원화의 역외 결제 제한과 야간 외환시장 유동성 부족을 주요 걸림돌로 지적했다.
로드맵의 핵심은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대출·송금 및 주식·채권 투자자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간 원화 자본거래의 사전신고를 면제하고 한국은행에 24시간 처리 가능한 역외원화결제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약 30년간 유지해온 외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
MSCI 선진국 지수는 약 16조5000억 달러(약 2경4585조원)의 자금이 추종하는 대표 지수로, 편입 시 장기 외국인 자금 유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먼저 관찰대상국에 오른 뒤 글로벌 투자자 의견 수렴과 추가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환위기 이후 외환 규제를 다시 한 단계 낮추는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화 국제화가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시 외국 금융기관이 보유 원화를 일시에 달러로 전환할 경우 원화 가치 급락 가능성이 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외환시장 불안정성을 감수하고 원화 국제화를 추진할지, MSCI 편입 이익이 늦어지더라도 규제 완화를 천천히 할지 딜레마"라며 정부가 환율 변동성을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