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스카버러 암초 압박에 필리핀 연대 재확인

미국 국무부는 8일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에 자연보호구역을 강행하고 필리핀 어민의 전통적 어장 접근을 차단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과 법률을 명분으로 주변국을 압박하며 남중국해 영유권을 관철하려는 일방적 조치로 규정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며 동맹인 필리핀과 함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황옌다오 국가급 자연보호구 관리 방법’을 마련해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해경 등이 상시 순찰할 수 있도록 했다. 해·공군 합동 훈련도 실시해 이 지역을 둘러싼 필리핀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국 해경이 암초 인근의 필리핀 선박을 잇달아 물대포로 공격했다. 중국의 조치가 어업 활동과 선박 운항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이어진 것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10년째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인 일본·호주·뉴질랜드가 강하게 반발했다. 남중국해와 주변 해역에서 중국의 군사·해경 활동을 둘러싼 마찰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으로 남중국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중국을 견제할 전력 공백이 생겼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의 엘브리지 콜비 정책 담당 차관과 존 노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7일부터 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순방을 역내에서 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일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