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체납 실태조사·청소년 보호망 가동

경북 울진군이 지방세입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체납 사유를 살피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지난 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다. 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면접을 거쳐 선발된 조사원 2명으로 구성됐다. 군은 일률적인 징수에 앞서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사유를 확인하는 한편,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개와 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등의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울진군은 청소년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청소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 회의도 열었다. 이 협의회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한 뒤 상담과 치료, 복지서비스를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연결하는 지역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는 협의회장과 위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위기청소년 발굴 및 사례관리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관계기관이 위기 상황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운영 방향과 청소년 지원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