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폐기물 취급업체 점검서 위반 3곳 확인
핵심 요약
울주군이 폐기물 취급업체 10여 곳을 점검해 법 위반 사업장 3곳을 확인했다. 보관기준 위반과 변경신고 미이행, 영업 대상 외 폐기물 취급이 적발됐다. 군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하고 폐기물 처리부터 최종 활용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울산 울주군이 폐기물 취급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3곳을 확인했다. 군은 폐기물의 불법 유통과 성토를 차단하기 위해 울산시 특별사법경찰관, 자원순환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했으며,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점검은 지난달 31일까지 울주군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10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폐주물사와 무기성오니 등 불법 성토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다루는 사업장이었다. 현장에서는 폐기물 보관 상태와 신고 내용, 허가된 영업 대상에 맞게 폐기물을 취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확인된 위반 유형은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과 변경신고 미이행, 영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 취급이다. 울주군은 적발된 3개 사업장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통지는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에 앞서 해당 사업장에 예정된 조치 내용을 알리는 단계다.
이번 점검은 최근 울주군 지역에서 폐주물사와 무기성오니 등 폐기물로 의심되는 물질을 불법으로 성토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군은 이런 행위가 토양 오염과 환경 훼손뿐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폐기물 처리 과정부터 최종 활용 단계까지 점검해 불법 유통을 막고 안전한 처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