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폐기물 취급업체 점검서 3곳 위반 확인

울산 울주군이 폐기물의 불법 성토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 내 폐기물 취급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 울주군은 폐주물사와 무기성오니 등 폐기물이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 성토재로 사용되는 행위를 예방하고, 토양과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점검은 지난달 31일까지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및 자원순환과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중 불법 성토에 쓰일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을 취급하는 10여 곳이었다. 현장에서는 폐기물 보관 기준 준수 여부와 신고 사항 이행 여부, 허가된 영업 범위를 벗어난 폐기물 취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확인된 위반 내용은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변경 신고 미이행, 영업 대상이 아닌 폐기물 취급이다. 산업 활동 증가와 함께 폐기물 발생량이 늘면서 적정 처리 여부가 지역 환경 관리의 주요 과제로 부각된 가운데, 외부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불법 성토의 특성상 사후 조치보다 사전 점검과 예방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울주군은 적발된 3개 사업장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위반 내용에 맞춰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 과정뿐 아니라 최종 활용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불법 유통과 부적정 처리를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점검과 현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