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트램 존폐 결정 또 미뤄…8월 공사 재개 후 내년까지 검토
핵심 요약
울산시가 트램 1호선 건설 추진 여부를 두고 두 번째 대응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는 8월 우선시공분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2월까지 중단 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과 중단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시민 혼란과 행정력 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울산시가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두고 31일 두 번째 대응회의를 열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상욱 시장 주재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서남교 행정부시장과 신민식 경제부시장,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전날 사업 백지화를 주장한 박맹우 전 시장과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정책국장도 자리했다. 시는 공사 중단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었으나, 지난 27일 첫 회의에서 논의된 찬반 의견이 되풀이되며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과 중단에 따른 법적 부담이 맞섰다. 김 시장과 박 전 시장은 교통 혼잡, 막대한 사업비, 저조한 승객 수송 효과, 운영 적자를 근거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간부 공무원들은 법률 자문상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아 합법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며, 중단 시 발생할 법적·재정적 부담을 우려했다. 현재 현대로템이 수소전기트램 차량을 제작 중이고, 사업자로 선정된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4월부터 우선시공분 공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대안 없는 중단은 예산 낭비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2029년까지 태화강역∼신복교차로 10.85㎞ 구간에 정거장 15개를 설치하고 수소전기트램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천814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8월부터 지반 보강과 가설시설물 설치 등 우선시공분 공사를 재개하는 대신, 본격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 2월까지 시민 공론화 절차 등을 거쳐 사업 중단 방안을 계속 찾기로 했다. 그러나 '공사를 재개하면서도 중단 논리를 찾아보자'는 애매한 결정에 그쳐 시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회의를 유튜브 생중계로 지켜본 한 시민은 "중단할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중단이 어렵다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중단될지도 모르는 공사를 일단 재개한다는데, 그런 공사가 제대로 될 리 있겠나"고 꼬집었다. 사업의 존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행정력 낭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가 조속히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