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방공 지원 요청에 한국의 선택 고심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지원 확대를 근거로 한국에 방공 시스템 제공과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지지하고 있지만, 교전 중인 국가에 무기를 이전할 때 적용되는 국내 법률과 정책,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가능성, 국내 방위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 북한 병력을 추가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북한산 탄도미사일도 더 공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틀 전에는 북한이 3만∼5만 명을 러시아 영토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북한군의 전쟁 경험 축적이 한국과 일본, 필리핀을 비롯한 역내 국가에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첨단 방공 요격 체계가 크게 부족해 주요 도시와 핵심 에너지 기반 시설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노출돼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 부족한 방공 분야의 지원을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국산 중형 지대공 미사일 체계 천궁Ⅱ는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돼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상대로 96%의 요격률을 기록했다.

외교부는 다른 나라에 방위 장비를 제공할 때 국내 법률과 정책을 준수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에너지·인프라·보건·교육 분야를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평화 회복과 재건에 기여할 방안도 계속 찾겠다는 입장이다. 두진호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 소장은 실제 무기 제공을 결정하더라도 생산 제약이 뒤따를 수 있고,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는 상황에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