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방공 지원 요청에 정부 신중론 유지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방공체계와 군사 역량 지원 요청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한국의 방산 물자 공급은 국내법에 따라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인프라·보건·교육 분야 지원과 평화 회복 및 재건 방안을 계속 검토하되, 살상무기는 제공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에 집중한다는 기존 정책을 재확인했다.

이번 입장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날 엑스에 자국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공개하며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제기한 뒤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3만∼5만 명을 러시아 영토에 배치하기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북러 협력으로 북한이 현대전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며 한국에 방공체계 등 추가 역량 지원과 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헌법상 법적 제약을 언급하면서도 양국 외교 당국이 접촉하고 있으며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 당국자는 관련 외교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과 북한군 추가 파병설 모두 확인하지 않았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한국 안보와 직결되고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사안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북러 군사 협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4년 6월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뒤 확대됐다. 북한은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쿠르스크 지역에 전투 병력과 군사 기술자 약 2만 명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북러 협력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추가 파병 여부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