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방공 지원 요청에 정부, 법적 원칙 강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듭 제기하며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동향을 주시하면서도 우크라이나와 오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국내법과 기존 정책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 현지시각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북한산 탄도미사일도 더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에는 엑스(X)를 통해 북한군 3만~5만명을 러시아 영토에 보내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방공 시스템을 비롯해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러시아의 최근 공세로 방공 미사일 부족과 피해가 커진 우크라이나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공개·비공개 경로로 방공망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산 천궁 방공미사일에도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 경로의 소통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지키는 범위에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유지해 온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이번 입장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국내법 준수만 강조했다. 기존 원칙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북한군의 대규모 추가 파병이 현실화할 경우 대응 수단을 검토해야 하는 여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약 10만명 규모인 북한 특수작전군 가운데 3만~5만명을 추가 투입해 대규모 사상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병력 교대를 위한 부대 이동은 살펴야 하지만 북한이 대규모 노동력 파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