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방공체계 요청에 정부, 법·정책 원칙 재확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과 양국 협력 강화를 요청한 가운데 정부는 10일 방산물자 제공이 국내법과 관련 정책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뤄져 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양국 외교관의 접촉 여부와 외교채널에서 오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에너지와 기반시설, 보건의료,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도울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고 있어, 방공체계 제공 여부도 이 원칙과 국내 절차 안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군 3만∼5만명을 러시아 영토에 배치하기로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정보를 확보한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방공 역량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한국이 지원에 나서 달라고 요청하고, 양국 외교당국이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와 직결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어긋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러 간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군의 최대 5만명 추가 배치 가능성을 포함한 정보 사안은 확인하지 않아, 향후 대응은 동향 점검과 기존 대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토대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